모범납세자 선정 가능성 바로 확인하기

개인 또는 법인 모두 **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**하고, 그 기간 동안 **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사실이 없어야** 합니다. 또한, 주요 세금(종합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 등)을 **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**한 기록이 중요합니다. 사업 초기에는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.

모범납세자는 성실성이 핵심입니다.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**세무조사를 받았거나** 세금 탈루, 무자료 거래 등 **불성실 신고로 추징**당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. 또한,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**처벌받은 사실**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.

단순히 납부 금액이 많다고 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. 세법에서 요구하는 장부를 **성실하게 기록(복식부기)**하고, **세금계산서/현금영수증/신용카드 매출 및 매입 내역**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**표준 재무제표**를 근거로 세금을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.

일정 규모 이상의 **고용을 창출**하거나, **지속적인 기부 활동**을 한 사업자는 사회 공헌에 대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. 특히,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**세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**한 경우, 가산점 부여 가능성이 높습니다.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 정신이 반영됩니다.

**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및 전자 납부**를 꾸준히 이행한 납세자에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. 이는 납세 협력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. 또한, **국민으로부터 신망**을 받는 등 공적이 인정될 경우 특별 가산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
신청 시점 직전 3년 동안 **체납액 0원, 세무조사 추징액 0원, 조세범 처벌 전력 0건**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 이 세 가지가 클린 해야 기본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. 특히,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/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납금이 없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.

모범납세자는 국세청 포상 후보자 중에서 선정되므로, **주변 납세자나 세무사 등에게 포상 추천을 요청**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 또한, **'아름다운 납세자'**는 세금보다 기부, 봉사 등 사회 공헌 활동에 중점을 둔 명예로운 자격으로, 이 역시 동일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므로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보세요.